미 하원서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재정적자 확대 우려

1표차 가까스로 의결…내달 상원 문턱 넘을지는 '불투명'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선 반대표 2표, 기권표(재적) 1표가 나왔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는데요.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장을 모색해 온 한국 완성차 기업에 중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을 통과한 메가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상원 내 반대파 의원들을 회유하는 작업을 거쳐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6월 중 상원 표결을 마치고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해당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 조항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있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36조2000억달러(약 5경원)에 이르는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약 5249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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