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과 정치개혁 공약으로 '정치 판갈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현역 국회의원 10%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오른쪽)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함께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김 후보는 당선 시 첫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으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며 권력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도 합리화할 계획인데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는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준수할 방침입니다. 또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국회 개혁도 나서는데요.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합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때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개혁은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초첨을 맞췄는데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와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방지합니다.
또 선관위에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지방선관위 상임위원 등 구성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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