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새 정부서 결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유보구글 세차례 지도 반출 요구…국가 안보 우려에 결정 미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통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기한은 8월11일까지입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과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 로고. (사진=뉴시스)

 

국내 기본측량성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교환하거나, 국제 회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관광 홍보용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됩니다. 이외의 경우 국외 반출 허가 여부는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협의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국내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 신청을 한 이후 세번째입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네이버(NAVER(035420))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 사진, 위성·정사 영상,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등 국가 공간정보와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해 3차원 지도,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속에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