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민의힘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호 공약은 'AI(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입니다. △AI(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리시 확산 등이 담겼습니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내세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 각각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4호 공약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으로 했습니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이 담겼습니다. 또한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습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 체계를 전환함을 강조했다"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 전문 조직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추진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안이 담겼습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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