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키로 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DSR 규제 강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유력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명 "청년, 장래 소득 기반 DSR 인정"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DSR 규제에 대해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층에게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 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 90% LTV를 인정해주자"며 "특히 청년들은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이 다르지만, 이 후보는 당과 후보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당의 정책 과제들이 곧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택 임대 기간 10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을 발표하자, 이 후보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왼쪽부터), 한덕수, 김문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덕수-김문수 DSR 입장차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DSR을 통한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 후보는 지난 2022년 총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정금리 분할 상환 관행 등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DSR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한 후보는 "DSR 등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것"이라는 방침을 꾸준히 밝혔습니다.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너무 많이 얻어 디폴트가 나오고 뱅크런이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DSR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DSR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내놓은 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DSR 대출 규제 완화를 금융위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고, 금융위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의식해 DSR 완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으며,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부과하진 않지만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해서 5월에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LTV 완화해도 DSR 강화하면 대출한도 줄어
후보마다 온도차가 다른 만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계 대출 문제는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더라도 DSR을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LTV 완화 효과가 사라집니다. 대선 후보 대다수가 LTV 완화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DSR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LTV 완화를 언급하는 만큼 선행 조건인 DSR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는 상황인 데다 과거 수요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시장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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