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3단계 시행을 예고한 데 대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부분을 조율해서 5월에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당국은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했으며, 올해 3단계DSR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부과하진 않지만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에 DSR 규제 차등을 두는 배경으로 "세부 내용은 조율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가져온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상반기에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특히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월별 관리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두어달 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등 정치권의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공약의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방향이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과 정치권이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자칫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독과점을)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실태평가 3등급에도 자회사 편입승인을 예외적으로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이다.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면서 "소위와 금융위에서 심사·판단하고 해석을 했다. 앞으로도 허가할 때 형평성 문제는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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