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후보 간 산업 분야 공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기업·노동 등 공약은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찌감치 대선 레이스를 확정 지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장 먼저 공공성에 방점을 찍은 AI·반도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한국형 챗GPT, 인재·인프라 양성 등 잇따라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AI·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AI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2배가 됐지만 3조6000억원 수준이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지원 예산 역시 추경을 통해 증액됐지만 1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당장 1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선행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어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VS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야 대선후보의 노동 공약은 엇갈립니다. 먼저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책 전환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을 향해 규제와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전폭 지원으로 성장시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김 후보는 정년 연장에 대해 그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는데,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전 산업과 관련한 공약도 여야가 대비됩니다. 이 후보는 당분간 원전을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감축 등 조화를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고도화해 기술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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