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성장전략, 침체된 경제에 활력 마중물”

한경협·대한상의·경총 “신산업 경쟁력 기대”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긍정 평가를 내리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 둔화, 교역 환경 악화 등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경쟁을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K-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 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 특구 도입,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 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 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이라고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AI 대전환 및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 같은 방안들을 언급하며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정년 연장 같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 개선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