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조차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 밖에도 용적률 상향과 시기적절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표심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정책으로 재건축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7일 마지막 순회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대선 주자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4명의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4기 신도시"…거침없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기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하던 내용과 차별화됐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기 신도시 준비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도시는 주택을 선제적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2년 대선에서는 311만호 공급을 내걸었으나, 이번 공약에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규모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왼쪽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 후보를 맞수토론 상대로 지목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안철수, '대학가·청년' 공급에 방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청년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는 '청년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입니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의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때는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정책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학업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발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그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월세가 반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왼쪽부터),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서로를 1:1 맞수 토론 상대로 선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홍준표, 비슷한 듯 다른 공약
국민의힘 또 다른 대선주자인 한동훈·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후보는 특히 취득세 폐지, 청년 대상 담보인정비율(LTV)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때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 후보는 전국에 5개 서울, 일명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갖자는 재정적 PC주의가 아닌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5년간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공급 주택 수치를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 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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