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파면되면서, 대통령 재직 시절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가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윤씨 파면 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 등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가 흘러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겐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건은 공소시효가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윤씨는 지난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에서 당선돼 당선인 신분이었다가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씨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3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2개월이 흐르다 정지됐는데, 윤씨가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14일 오후 윤석열씨(사진 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윤씨는 지난 2022년 치뤄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김씨 등에 관한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씨가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실에선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이용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난 사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윤씨는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 "(김씨가)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재판에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씨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계좌 5개 가운데 최소 2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관련자들이 운용하며 시세조종과 통정·가장 매매에 활용됐다고도 했습니다. 윤씨의 장모 최은순씨의 계좌도 1개가 통정·가장 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주가조작 선수'와 공범들 간 연락이 오간 뒤 김씨의 계좌에서 대량의 주문이 쏟아진 정황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들로 살펴본다면, 김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있고 윤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 역시 주가조작 공범들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은 윤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던 일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씨 부친의 집을 19억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윤씨는 "김만배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9월 검찰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라고 말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 이력 보도가 나오자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허위 이력이란 김씨가 한림정보산업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서도 자신의 이력서엔 한림대학교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윤씨는 대선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대장동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생기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검찰은 윤씨가 대통령에 취임 이후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JTBC>,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론사 등에 적용한 수사의 형평성을 두고 보자면 검찰은 이제 자연인 윤씨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윤씨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씨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태균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씨가 명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씨 측에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김씨 측이 거부하면서 수사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윤씨를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씨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연구비를 가로채고 회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이날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건 축소와 편향된 수사 속에 이뤄진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 부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