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차철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장미 대선'의 막도 오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로선 6월 3일 대선이 유력합니다. 다만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윤씨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커지는 '정권교체론'…이재명 대선가도 '독주'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씨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한 후 123일 만이며, 12월 14일 윤씨가 탄핵 소추된 지 112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윤씨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면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씨는 즉시 파면되는데요. 박씨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4일 기준으로 5월 9~10일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선일은 6월 3일로 사전투표는 5월 30~31일로 전망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앞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3월26~2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7.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우위 판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의 징역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동안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가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자 이 대표의 독주 가도가 확실해지면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주장했던 이들도 2심 선거 결과가 나오자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앞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나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당분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요. 이날 서울고법이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고일은 조기 대선이 열린 후로 점쳐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반대→결정 승복"…인용시 여론 부담도
여권 잠룡들은 윤씨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일 경우 대선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잠룡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진표를 살펴보면 절대적 강자가 없는데요. 어느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지는 안갯속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수세에 몰리는 게 불가피합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를 내세우면 대선에서 확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 여권 대선 후보들의 우선순위 과제는 '중도 확장'입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아울러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사과하고 거리를 둬야 한단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해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짧은 경선과 후보의 난립도 변수로 꼽힙니다. 박근혜씨 탄핵 인용 뒤 치러진 조기 대선 전례에 따르면 대선 후보 경선은 3주 안에 끝내야 하는데요. 여당 내 찬탄(탄핵 찬성)파의 경우 중도 확장을 위해 경선 룰에서 '민심'의 반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도 여당 잠룡들의 갈등 요소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룰이 적용될 경우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유리한 국면을 맞습니다. 반면 배제할 경우 찬탄 후보가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 일각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대선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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