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대'…'학원 뺑뺑이'에 돈 펑펑

초중고 학생 수 줄었는데 사교육비 되레 급증'등골 브레이커' 사교육 참여율 80% 역대 최고영유아 사교육 규모 첫 공개…'영유' 월 155만원

[뉴스토마토 박진아·김태은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하면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전국에서 1인당 사교육비로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영유아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하는 조사 결과도 처음 나왔는데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도 줄었지만, 사교육 시장 규모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연달아 내놓은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정 뚫은 사교육비…1인당 월 47만4000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원으로 전년(27조1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7.7%) 급증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초·중·고 학생 수가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명으로 1년 사이 8만명(1.5%) 감소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2023년 78.5%에서 지난해 80.0%로 증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조8000억원, 8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습니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는데요. 사교육 참여 학생만 놓고 계산을 했을 때는 사교육비가 59만2000원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4만2000원, 중학교 49만원, 고등학교 52만원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50만4000원, 중학교 62만8000원, 고등학교 77만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2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과목은 영어(26만4000원)였으며 이어 수학(24만9000원), 국어(16만4000원), 사회·과학(14만6000원) 순이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6세 미만도 영어 배운다…윤석열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실패'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교육부가 별개로 내놓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입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241명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4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아이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영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양(12만7000원), 체육(12만7000원), 음악(12만2000원), 사회·과학(7만9000원), 논술(7만5000원) 순이었습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했습니다.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각종 사교육 경감 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2023년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9년 만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의대 정원 등 입시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