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유산취득세까지…국힘, 부자감세 '속도전'

국힘 "공제한도 확대·최고세율 인하 필요"민주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최대 18억 상향"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상속세 감면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대 18억원 면세안을 내자,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워 맞불을 놨습니다. 상속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씨의 대선 공약인데요. 윤씨는 대통령 취임 후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지만, 끝내 유야무야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 여당발 상속세 감면안이 본궤도에 오를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재명 18억 면세에…국힘 "배우자 세금 0원"

 

국민의힘은 6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정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발언은 지난해 9월에도 있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부자감세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보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8억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 가는 일은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상속세 25년만 개편에 공감…각론은 '이견'

 

이처럼 여야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에 대한 입장은 다른데요. 현 상속세인 유산세 제도는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시 한번 나눠서 내게 돼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세금 납부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게 돼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규모가 동일해도 세율이 줄어 '부자감세'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 같은 상속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