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김태은 기자] 올해 첫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소폭 감소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발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국세수입을 견인하는 법인세 실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3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묻지마 감세' 정책만 쏟아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월 국세수입 7000억원 증가…'소득세' 견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억원 늘었습니다. 1월 진도율은 12.2%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예상한 총 국세 382조4000억원 가운데, 12.2%가량을 지난달에 걷었다는 뜻입니다. 최근 5년(1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국세수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소득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득세는 1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이 확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부가세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한 22조2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수입액은 지난달 510억달러로 전년보다 35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실적이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조원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30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증가했고,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6000억, 1000억 등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역시 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가 증가할 거로 예상은 하는데, 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정확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간 경기변동성이 크지만 3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수 하방 위험 ↑…3년 연속 '세수 펑크'에도 여야 '표심 경쟁'만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크면서 올해도 법인세 실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간의 관측입니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불안정해진 데다, 내수 둔화에 세수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습니다. 예정처는 지난 1월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에도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감세 경쟁을 펼치는 데 한창입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로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최대 8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공제 역시 현행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공제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표심'을 노린 거대 양 당의 감세 경쟁에 3지대 정당은 비판의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할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역시 "못 살겠다 신음하는 민생은 뒷전에 두고 감세정책 되풀이에만 여념이 없는 거대 양 당을 규탄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참여연대 및 민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김태은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