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반도체법·연금 모두 '불발'…국정협의회 '빈손 종료'

추경 큰 틀 합의만…윤리특위·APEC 특위 구성키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혜' 조항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해 '빈손'으로 끝난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협의체는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체를 가동한 후 약 한 달 만에 열렸습니다. 

 

여야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에 따른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큰틀에서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통상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지원,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특례가 문제였습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신 윤리특별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