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시진핑→김정은'…트럼프 직면하는 한반도

동북아로 향하는 트럼프 '시선'…북·중에 '핵군축' 제시 가능성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협상 전술인 '톱다운(하향식) 외교'가 물꼬를 텄습니다. 신호탄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의 다음 단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거래 외교가 가속할수록 미·중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패싱'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역전쟁에도 '러브콜'…걸림돌은 '대만'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시 주석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중국에 대한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시 주석과의 통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중 관세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SJ>는 지난 12일 미·중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러 정상 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제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개입 없이 미·러 정상회담을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외한 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휴전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보증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경제 성장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미국 주도로 간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와 군축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그는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처음 하고 싶은 회담은 중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라며 미·중·러 정상회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군축 문제를 포함해 무역 균형과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펜타닐과 무역 균형, 지역 안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의지는 '분명', 시기는 '불투명'…한국 '패싱'은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을 마주하고 난 뒤 스텝은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를 전후로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을 거듭해서 과시했습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김 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로 핵동결 및 군축에 합의하는 '스몰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험도를 완화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랜 기조인 '북한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명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는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무력은 불변의 실전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겨냥한 듯 "명백히 말해두지만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 사정권인 데다, 북·미의 직거래가 '스몰딜'로 끝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하고 있는 국정 공백에서 대한민국 '패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