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유상증자와 공개매수,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공시와 자본시장 조사, 회계분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 등 부정 거래를 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금융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 시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증과 공개매수, 합병 등에서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분할 합병에 이어
이수페타시스(007660),
금양(001570) 등의 유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고유기능 중 하나가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며 "다만, 증권신고서에는 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이 의사결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습니다. 이어 "유증을 통해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거나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실효적인 내용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소통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지난해 심사에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해 올해 안으로 심사 대상 규모를 확대합니다. 기업공개(IPO) 예정 법인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직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공시와 자본시장 조사·회계 분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부정 거래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공시와 조사, 회계(부서)가 같이 조사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부정거래 행위는 허위 공시와 시장 교란으로 이어져, 금감원이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습 전력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등을 회피하기 위한 한계기업 부정거래도 엄격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격주 단위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주주행동주의 등 기관투자자 역할 등에 대해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매도 재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3월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섭니다. 이밖에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 일환으로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로 사모펀드 시장을 재편하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 원장은 "퇴임 이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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