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세 전쟁 시작한 트럼프 "미 국민 보호가 나의 의무"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각각 매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이 조치는 IEEPA에 따라 시행됐으며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로 인해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기업들이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보복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인데요.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과 관련된 미공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맞대응… 중국도 "WTO 제소·반격" 예고
이에 상대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곧바로 보복 조치를 선언했고,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추가적인 비관세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캐나다 국민에게 자국산 제품을 소비하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백악관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는데요. 이를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단행해 중국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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