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불법 계엄령에 맞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이후에도 극단적 대치로 헌정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공권력 집행에 대한 물리적 저지에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라는 수적 우위에 의존하여 전략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탄핵 의결 40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혼란과 불안, 실망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치 위기의 본질은 헌법 시스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정치인이 모여있는 정당 또한 제왕적 중앙당 대표제에 기반해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라면 중앙당이 없기에 대통령과 의회가 맞상대가 되지만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맞상대가 됩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는 제왕적 두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대결주의와 상대방의 악마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와 비생산적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헌정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 사태는 국가 운영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원인(대통령의 통치시스템과 중앙당 대표의 정당시스템이 충돌)을 넘어서는 윤석열이라는 저급한 리더 개인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통합과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 제도를 보완하여 내각이 국정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연립 정권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정당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당 공천권을 폐지하여 선거구 예비 경선(완전 국민경선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시스템(블록체인 모바일 투표 참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중앙당 대표의 영향력을 없애야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법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 정당명부제(북유럽 스웨덴)로 전환하여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양극단이 아닌 중도(중앙)가 주도하는 대화와 타협정치가 됩니다.
넷째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당론 투표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생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 문화의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법에 기반한 자유주의와 실력 중심의 정치가 뒷받침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좌우의 대립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후대가 기대하는 진정한 개혁의 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인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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