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비즈플레이를 운영하는
웹케시(053580)그룹이 내년 1월 중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 작업을 앞두고 내년 2월 이후 추가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비즈플레이 측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운영사의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주요 기능이 멈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내년 1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마비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진=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당초 비즈플레이는 올해 연말까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비즈플레이 측에 2월까지 연장 운영을 부탁해왔습니다. 다음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가 당장 내년부터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조폐공사는 내년 3월2일을 서비스 시작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바뀌고 개인정보가 이관된다는 공지는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요. 조폐공사가 2월15일부터 서비스를 멈추고 2주간 이관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공지는 1월15일까지는 이뤄져야 합니다. 비즈플레이는 환불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기능을 그 이전부터 중단할 예정인데요. 이 시기가 1월 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이관 작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즈플레이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청했습니다. 비즈플레이 측은 여러 업체와 이관을 진행해 봤지만 ERD를 요구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즈플레이 측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란을 우려해 지난달에 조폐공사에 ERD를 넘겼습니다. 대신 자사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ERD를 제공하되 데이터 이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정보보안확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ERD를 조폐공사 하청업체 등이 열람한다면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폐공사는 ERD 확약서를 소진공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확약서에는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는 공단과 공사 간 상호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즈플레이 측은 해당 확약서의 경우 기술 탈취가 될 때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에 소진공에 확약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공사 측과 소진공 측은 3사가 함께 새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비즈플레이와 조폐공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비즈플레이는 소진공의 과업지시서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데 조폐공사가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으로 이달 13일 하도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해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돼 있어서인데요.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 일부분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플레이 측은 소진공에서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하도급이 밝혀진다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비즈플레이 측 의견입니다. 비즈플레이는 내년 2월 이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 추가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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