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현재 75% 수준인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목표율을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성과 관리에 미흡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에 중점을 둡니다.
먼저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는 80% 수준으로 높입니다. 최근 5개년 평균 전 부처 성과달성도는 75% 수준입니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70% 이하로 달성한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이 마련됩니다. 성과목표관리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도 보고합니다.
핵심 재정사업은 현재 1개인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5개 내외로 늘려 여러 부처와의 협력 성과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은 예산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 관리를 강화합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적정성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 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 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합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 및 관리합니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합니다.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전산화(DB화)하고 이를 예산편성시스템을 연계해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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