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수수료 인하에 고사 직전" 카드업계 총파업 예고

카드사 노조협, 수수료 정책 폐지 촉구"당국,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사실상 유지"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했다"라며 "세제 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있었던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제도 개선과 수수료율 논의에 노조 참여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3년 만에 찾아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을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3년마다 이뤄지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였습니다. 사실상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카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대출 확대나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0%로 하락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그동안 상생을 위해 꾸준히 수수료를 인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며 "단기 대출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메우며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고, 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