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엄사태를 보도했던 일본 신문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계엄부터 탄핵까지 이르게 된 (충암고) 학연이 기업 이사회에도 시사점을 안깁니다.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기관이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 경영 투명성이 약화되고 횡령, 배임 등 극단적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 이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해온 국면에서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6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근래 상법 개정을 통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이 여야의 쟁점입니다. 이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여당이 이사충실의무 강화(의무 대상에 회사이익 외 주주이익도 포함) 개정과 더불어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학연, 지연 같은 이해관계에 묶인다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