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계엄 사태발 경제위기가 한 달 넘겨 장기화되면서 고환율, 증시 부진, 외교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계엄 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자감세,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이 이미 구조적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번 사태를 분기점 삼아 정책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8일 국회서 열린 '한국경제 위기 진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재영
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씨의 수사 거부와 탄핵 절차 지연 등의 정국 혼란으로 경제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고 짚었습니다. 차 의원은 “당장 올해 초에는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둬 첩첩산중”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통화완화 및 긴축정책을 통한 환율경쟁 위주 정책이 트럼프 2기를 맞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완화는 가계부채 부담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내수 위축을 불러왔다”며 “환율상승으로 수출은 탄력받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출만 일방 지원해오다 민간 소비 비중은 이미 금융위기 직후부터 떨어졌다”며 “수출과 내수 둘 다 포기할 수 없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환율 정상화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환율 10% 상승 시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하고 설비투와 민간소비, GDP는 각 7%, 0.4%, 1% 씩 감소한다”며 “예컨대 1달러당 1474원인 환율을 30% 낮추면(1031원) 물가가 0.6% 하락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GDP가 각각 14%, 0.8%, 2%씩 상승할 기반이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환율 정상화 방법으론 “중앙은행이 시장에 달러 공급 강화, 외환보유고 안정,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 리스크 최소화, 수출산업지원정책 재구축 등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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