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 가상자산 법안 재논의 기대
한숨 돌린 업계, 법적·정책적 과제 해결 촉구
가상자산 과세 세부 기준 논의 필요한 상황
해외 투자자 한국 거래소 신뢰 회복 기대도
2024-12-15 11:00:00 2024-12-16 08:59:3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로 가상자산 산업 관련 법안·정책 재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는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법안 논의가 재개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은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 논의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2020년 처음 언급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 2년간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유예되더라도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 다양한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대한 세부적 과세 기준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과세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 법인 계좌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업계는 탄핵 가결 이후 빠르게 정치적 안정이 확보돼 조속하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관련법부터 먼저 입법·시행할 수 있도록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 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자산보다는 충격이 덜 했으나 가상자산 역시 이번 혼란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억3000만원대를 유지한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8800만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낮은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는 향후 정치적 안정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안정은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자본 유치나 파트너십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거래소.(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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