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41호] 공급부족 '빨간불'…그린벨트로 진화?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 한다새 내각 지지율 43%…한숨 돌린 이시바브라질 복지정책 성공…중남미 빈곤층 줄었다11월 서울 3681가구 분양국민 75.66% “전동킥보드 배제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41호 2024. 11.14(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공급부족 '빨간불'…그린벨트로 진화? 2.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 한다 3. 브라질 복지정책 성공…중남미 빈곤층 줄었다

토마토Pick!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었습니다. 신규 택지는 시장에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줘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공급 부족이 이어졌던 터라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정부가 신규 택지를 택한 것인데요. 그러나 언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택지 조성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토마토Pick이 이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의 효과와 이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에 5만가구 공급  지난 5일 정부는 서울과 서울 경계 10㎞ 이내 4곳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총 5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입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공장·창고 등의 난립으로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강남 '서리풀' 관심 집중  : 신규택지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서울 서초구 일대의 서리풀지구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 위치해 추후 주택 공급 시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리 내 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공급 얼마나 부족한가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주택 공급 의지를 확고히 해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얼마나 부족할까요? 지난해 전국에 지어진 주택(준공 물량)은 31만6415가구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3.5%, 최근 10년 평균치 대비 34.5% 낮은 수치입니다. 약 2~3년 후의 준공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45.4% 급감한 20만935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착공 이전 단계인 인허가 물량은 25.5% 줄어든 38만8891가구입니다.    -부동산 불장 식자 공급 내리막 : 주택 건설은 인허가, 착공, 준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관문에서 파악한 물량을 통해 향후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식었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의 고금리는 수요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수요가 줄자 집은 예전만큼 팔리지 않았고, 여기에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사가 집을 짓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었죠.  "집값 상승 불씨 꺼뜨려야"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규제 완화로 집을 사기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집값 상승 공포 탓에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 바람이 불어 수요가 몰리면 공급 부족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는 한정돼 있고 공급량 또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류를 탈 때 이들 지역의 상방압력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남 집값에 불이 붙으면 서울 전체로 그 열기가 퍼지게 되고, 나아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게 됩니다.  신규택지, 대안 될 수 있나  이번 신규 택지 조성이 집값 안정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시장 안정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택지는 입지 못지않게 규모와 주택 공급시기도 중요합니다. 서울 서리풀지구의 경우 공급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긴 어려운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자칫 소수를 위한 '로또분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구나 신규택지는 땅을 고르고 아파트를 짓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파괴 논란도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갈 길 먼 '3기 신도시' :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발표했던 3기 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삽을 뜨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첫 분양을 진행한 곳으로, 후보지 발표 후 분양까지 5년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택지를 다듬고 집을 짓는 일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띄운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수많은 난관이 예상됨에 따라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외 변수도 많아 : 택지 조성도 재건축도 모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급하는 건 집값 안정화를 위한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충분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공급 외에 금리와 유동성 등 다른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투기 심리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값 안정'이라는 복잡한 함수를 잘 풀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브리핑10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 선고 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윤 탄핵 의원연대’ 야권 의원 41명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했습니다. 멤버는 민주당 의원 27명과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1명입니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공습 계속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공습을 계속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곳곳을 공습해 3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도 공습을 가해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새 내각 지지율 43% 한숨 돌린 이시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43%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1∼1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총선 직후 실시된 직전 조사(10월 28∼29일 34%)보다 9%p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66%는 소수 여당이 제3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마다 협력하는 부분연합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대답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복지정책 성공 중남미 빈곤층 줄었다 브라질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감소로 중남미 전체 빈곤층 규모가 지난 33년 사이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영문명 ECLAC)가 12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남미 빈곤율은 27.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중남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지표 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브라질은 자녀 교육 지원 등 각종 정책으로 빈곤층 비율을 3.4%p, 극빈층 비율을 1.7%p 줄였습니다.☞관련기사  광고요금제 출시 2년 넷플릭스, 이용자 7천만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를 시행하고 2년이 지난 가운데 전세계 이용자 수 7천만명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광고형 멤버십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천만명에 달하며, 해당 요금제가 운영되는 국가들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형 멤버십을 선택했습니다.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 부문 사장은 “지난 2년 동안 넷플릭스는 여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프로덕트, 기술, 측정 역량 전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11월 서울 3681가구 분양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는 7개 단지 총 5443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3681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은 향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으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1순위 청약에 51만여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55.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9월은 1순위 경쟁률이 211.64대 1을, 10월은 262.8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금배추 반값으로 ‘뚝’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387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8877원) 보다 56.3%나 떨어진 가격으로, 이달 1일 가격인 4875원보다도 20.5% 하락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아직은 평년(3552원)보다 9.2%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김장 재료들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무 1개의 소매가격은 2610원으로 전월(3596원) 대비 27.4% 하락했고, 같은 기간 생강 1㎏은 9096원으로 36.5%, 고춧가루 1㎏은 3만2450원으로 6.3%, 깐마늘 1㎏은 8536원으로 17.5%, 열무 1㎏도 3830원으로 14.6%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내수기업 상반기 ‘역성장’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금융업 법인 814개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감율은 -1.9%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4.2%)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경협은 한국은행 기준을 준용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 50% 미만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상반기 814개 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지만, 이는 수출기업(194개) 매출액이 13.6%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내수기업(620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66% “전동킥보드 배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5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4.3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가 51.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무데나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37.31%, ‘1인 승차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14%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수칙 등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가 47.41%였습니다. 이어 ‘사고 위험은 오토바이 등 모든 이동수단이 가진 공통적 특성이기 때문에’ 32.76%, ‘친환경 이동수단을 배제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가 18.9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86%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2년 6개월 실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료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은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재판 전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실패를 자랑하라 트럼프의 허풍 또 다시 나타나는 광기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국내 한 보드게임 회사가 외국 보드게임을 국내 번역·유통하는 과정에서 ‘Menopausal Transition’을 폐경기가 아닌 완경기로 번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단어라며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폐경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완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이재명 1심 선고 주간, 여야 ‘기싸움’ 총력전 2. 친윤계, ‘비방글’ 공세…한동훈, 석연찮은 침묵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