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40호] ‘스트롱맨’ 귀환…국내 플랫폼 ‘먹구름’

윤 대통령, APEC·G20 참석…트럼프와 회동 추진가자지구 반입 구호품, 올해 들어 ‘최저’ 기록EU ‘연내 우크라에 포탄 총 150만발 공급’고용률, OECD 평균 수준국민 79.87% “정년 연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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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0호 2024. 11.13(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스트롱맨’ 귀환…국내 플랫폼 ‘먹구름’ 2. 윤 대통령, APEC·G20 참석…트럼프와 회동 추진 3. 가자지구 반입 구호품, 올해 들어 ‘최저’ 기록

토마토Pick!   ‘스트롱맨’이 귀환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각국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세계 경제 질서 개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AI(인공지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은 여러 정책 변화에 따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토마토Pick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플랫폼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대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미국 빅테크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에 비해 AI 등 신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트럼프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어, AI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구글 ‘해체’ 논의 중단되나 : 현재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도 지난달 “구글 해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인 그는 지금껏 '정부 규제가 스타트업을 옥죄고 대기업에만 이득이 된다'는 시각을 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구글을 해체해야 한다"라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테크들이 쪼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MS·메타도 예의주시 : 다른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트럼프의 행보가 예측이 힘든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인데요. 트럼프 1기 때 악연으로 얽혔던 아마존, MS, 메타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은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플랫폼엔 ‘먹구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AI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등 글로벌 각국의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관점을 강화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술 격차 확대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I 산업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자국 기업 육성책을 편다면 가뜩이나 벌어져 있는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는 ‘소버린 AI’(주권 AI) 전략을 통해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왔는데요. 미국 빅테크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면 소버린 AI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계획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AI를 성장시키고 국방안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 AI 기업과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체 컨퍼런스 ‘단24’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빅테크와 AI 기업들에 대해 비규제, 인수합병에 있어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과 반대되는 (국내의) 플랫폼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규제, 통상 마찰 우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관련 강력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통상과 관련 한·미 경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 집행 강화도 대안” : 이런 우려 탓인지 플랫폼 규제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규제 방안인 ‘사전 지정 제도’가 국내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사후 추정 방식’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다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지난 9월 ‘사후 추정’ 및 ‘입증 책임 강화’ 방식의 개정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언제든 국내 AI를 비롯한 플랫폼 산업 전반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국내외 상황을 잘 살펴 큰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대통령, APEC·G20 참석 트럼프와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의 방안도 논의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규범 기반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야권 ‘김건희 특검법’ 또 등장 대법원장 추천 등 변경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2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골자로 하는데요.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범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 관세 예고 한국·대만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1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앤드류 틸튼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미중 무역적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아시아 수출국들과의 무역적자는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을 거론하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방향 전환으로 이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반입 구호품 올해 들어 ‘최저’ 기록 지난달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10월 한 달간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한 가자 구호품 양은 올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이같이 보도하며 10월 한 달간 반입된 구호식량은 총 2만5155t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10월 가자지구 국경을 통과한 구호품 트럭 대수는 하루 평균 57대로, 미국 측이 요구한 하루 350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시 군사지원’ 김정은, 조약에 비준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EU ‘연내 우크라에 포탄 총 150만발 공급’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1일(현지시각) 연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총 150만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보렐 대표는 “EU가 약속한 100만발 중 98만발을 이미 공급했다”며 나머지를 연말까지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지원으로 시작된 체코 이니셔티브를 통해 50만발이 연내 전달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소형 아파트 청약·매매 늘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매매 거래량이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32.41대 1로, 전년 동기간 14.07대 1과 비교해 약 2.5배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70.8대 1로, 전년(평균 52.08대 1)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15만2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747건보다 16.7%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고용률, OECD 평균 수준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회원국의 2분기 고용률 통계를 보면 평균치는 70.2%로 역대 최고이고, 우리나라는 69.5%로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높은 고용률이 질 좋은 일자리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20대 고용 현황을 보면 10명 중 4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 논의 시동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다”라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87% “정년 연장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4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가 75.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3.46%,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10.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66%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기 때문에’가 66.49%였습니다. 이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급여 삭감 우려 때문에’ 17.8%, ‘너무 오랫동안 일하게 되기 때문에’가 13.61%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09%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돌싱들, 교제 상대 ‘이럴 때’ 깬다 재혼 상대와 진도를 나갈 때 방해가 되는 선천적 특징에 남성은 천연기념물 성향(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 33.5%)을, 여성은 건조한 말투(31.2%)를 1위로 꼽았습니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4일~9일 전국 이혼 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남성은 그 외에도 무매력 외모(28.6%), 술 알레르기(22.3%) 등을 꼽았으며 여성은 천연기념물 성향(29.0%), 무매력 외모 (21.2%)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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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꼬리내린’ 한동훈…국힘, 이재명 선고에 ‘올인’ 2. 명태균 수사 수상한 조짐, 검찰 믿어도 되나 3. 이 와중에…국힘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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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