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두고 반도체 협상 속도전

전문가들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필요 없다", "바이든 임기 내 최종 협상 중요""관세 악화 불가피, 한국 파트너십 설득해 피해 최소화해야"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협상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을 수술대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경우, 굳이 트럼프 정부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바이든 정부에서 내건 조건대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향후 있을 정책 변화와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와 기술 추격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기조가 강화할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단장은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한다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불리한 조건을 새로 내걸 경우, 현지에 건설 중인 공장 완공을 놓고 보조금을 지급 문제와 연동시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도 시설 투자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부)는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한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빨리 받아낼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을 부분에 대해선 지나치게 여론에 홍보를 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미국이 오히려 더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조건대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투자한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임기 내 반도체 보조금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고 트럼프 체제로 넘어갈 경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기업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출지원이나 세제혜택 조항 축소 등 향후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미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향후 벌어질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은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3조5000억원)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 총 6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과 관련해 미 상부무와 예비거래각서(PMT) 체결한 단계로, 두 회사 모두 최종적으로 받은 보조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했습니다. 20여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임기인 두달 내 담판을 짓는 게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도 트럼프 2기에 따른 한국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며 기대했던 이익이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면서도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