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불법사금융에 직접 대응키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더 이상 금리 과다 문제나 개별 범죄로 볼 수 없는 반인륜적 민생 파괴 행위"라며 금감원이 단속·추심·채권 관리 전반을 재편하는 감독 체계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유영하 국민의힘,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네 가지 축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겠다"며 "수사의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방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하고, 불법추심 직접 대응·경고·채무종결 요구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거래채권 불법추심에 대한 국회 등의 우려를 반영해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불법사금융이 지능화되고 수법을 다양화하며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 내용에 대한 입법·정책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렌탈·통신채권 등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상거래채권의 과도한 추심이 서민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심 방법과 회수를 엄격히 제한해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의원은 "청소년·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채무와 연체 이력이 개인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를 바꾸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실적이 금감원과의 협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한 뒤 "재추심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불법 이득의 철저한 환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차단, 민·관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건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와 경찰 수사 결과,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연 7만%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29명을 송치했고, 강원청은 연 최고 2만4300% 이자를 매기고 폭력적 추심을 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금감원은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 채권추심회사 현장점검 강화 등 상거래채권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경찰·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정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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