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산업부 장관들 "반도체 기로, 국가 총력 지원 필요"

한경협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과제' 특별대담"직접환급제도 등 실질적 지원 시급""반도체 국가 안보와 직결"…"송전망 조속 완공해야"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직 장관들은 공통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주고 받았습니다.

 

(왼쪽부터)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사진=임유진 기자)

 

이윤호 전 장관 "미중일, 막대한 보조금 지원"

윤상직 전 장관 "특별법 제정해 송전망 조속 완공해야"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23년 기준 약 144GW)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제시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다"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윤모 전 장관 "소·부·장 지원 강화해야"

이창양 전 장관 "반도체 인프라 확보 정부 노력 절실"

이종호 전 장관 "산·학·연 협력 필요"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양질의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전 장관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전력·용수 등)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별초청 자격으로 대담에 나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사진=임유진 기자)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김 부회장은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수혜할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적자 발생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세액공제보다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D램 5년 내 한계, 국가 총력 지원해야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2D 스케일링에 기반한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램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한국이 후발국가 대비 보유한 DRAM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AI 시대의 도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 가속화  △인프라 선제 확보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해결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정 협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왼쪽부터)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사진=임유진 기자)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