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된다

시민단체 사세행, 23일 윤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피고발인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 같이 개입한 걸로 보이는 명태균씨도 함께 고발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오는 23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옮겨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은 오후 1시40분으로 예정됐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는 정치브로커 명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했다"며 "김 전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서 당선시킨 윤 대통령 부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세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보도를 통해 김 전 의원이 그간 연고 없던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닌가"라며 "박 전 대통령은 그 일로 처벌을 받았다. 그것을 기소하고 처벌시킨 당사자가 윤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아닌가"라고 역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 본인이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데 개입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게 명확하다"며 "보도 속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윤 대통령 입에서 '나는 김영선'이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나. 결국 부부가 다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위, 범죄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 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