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가치외교'를 표방했지만 미·일과의 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외교'를 펼쳤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압박 수위만 높인 결과, 한반도 안전핀인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됐고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해 '군사 공조'가 현실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됐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거래는 물론 '대중국 견제' 강화로 인해 한반도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일' 외교에 치중…결과는 북·러 '군사협력'
10일 윤석열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 주요 일지를 종합하면 '편향외교'에 따른 신냉전의 고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윤석열정부의 '편향외교'는 '물컵 절반'으로 상징되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정상은 12번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셔틀외교'(국가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상호 순방 외교)를 복원하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의 토대는 윤석열정부가 직접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나라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남은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 정부는 한국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8월에는 일본까지 더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국 '준동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공조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를 고착화시켰고,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에 손을 내밀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무인정찰기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전핀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며 '반서방 공조' 수위를 올렸습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북·러 조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해당 조약에는 '상호군사지원'이 담겼고,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1만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측 불허' 한반도…한국 '패싱' 불가피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더 큰 격랑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호흡을 맞춰 온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 등장할 트럼프 2기는 외교 방향성이 크게 다릅니다. 한·미는 그간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높여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며 남북 단절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완전한 남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즉 북·미가 직거래에 나선다 해도 우리 정부에 주어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경우 '비핵화' 대신 핵동결과 핵군축, 미국 본토 겨냥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만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대중국 견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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