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포함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반도체 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규제 완화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여당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보조금의 경우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지연됐다"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SK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의미에 대해 "보통 투자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무너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구마모토현에 8조 원을 투자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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