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급 시대)③'수도권 일극화'…더 벌어진 '지역격차'

수도권 집중 악순환…경쟁 심화·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져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도권은 급격한 집값과 수요 상승 등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편, 인구 유출이 가속화한 지방에서는 빈집이 13만채에 달하며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호 주택 공급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수도권 비대화는 심화하는 반면, 지방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대비 3년 새 50만3694명이 줄었으며 이 중 약 95% 달하는 47만9652명이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에서 감소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9만8584명 감소) △경남(8만9058명 감소) △경북(8만5098명 감소) △전북(4만9347명 감소) △전남(4만7332명 감소) 등의 영·호남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생산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4년 51.6%에서 2015~2022년 70.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기여율은 같은 기간에 48.0%에서 29.9%로 크게 줄었고요. 지방은 기업 수가 적고, 고숙련 노동력과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 따른 집적 경제 효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자산(6억5908만원)이 비수도권(3억9947만원)보다 65%나 많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반을 축소할뿐 아니라 정주기반 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오는데요. 수도권은 과밀화는 극심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가격과 상승으로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할 경우 주거비와 경쟁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정주환경부실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지방 분양시장 위축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에서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5월 0.05%, 6월 0.26%, 7월 0.58% 상승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10%, 6월 -0.17%, 7월 -0.14% 등으로 하락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해 상반기 43.65%로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4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진 셈이죠. 

거점 도시 집중 투자·유인책 마련 시급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는 일자리 등 지방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서 발생한다"면서 "지방에 기업 유치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경제 성장기처럼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 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기반 시설을 거점도시에 집중화하는 전략을 펴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생활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간, 인구,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다만 거점 도시에 집중하되 남겨진 사람 역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