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언급 전무 지적…"독도 등 해양영토 확고히 수호"

새 정부 업무보고 '독도 언급 없다' 지적업무보고 인사말 강도형 장관, 독도 수호 강조"후쿠시마 방류 1년, 과학적 기반 이상없어""일본 구상권 청구, 인과성 증명돼야 가능"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8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2023?2024년 업무보고,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39차례 언급됐고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업무보고에 독도 관련 언급이 없다며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틀만인 공식석상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독도 수호 의지를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산물, 해역 검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 해역 조사는 243곳에서 하고 수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검사한다"며 "올해부터는 삼중수소도 포함해 검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맹신하는 등 주무 부처의 장관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IAEA가 다루는 과학적 방법을 일본 역시 국제법상 의무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장관으로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답변한 것이며, 주변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해수부 차원에서도 오염수 관련 초기 동향과 대응을 정리한 '백서' 등을 만들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혈세 낭비 등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의 대응 예산은 수산물 소비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과성이 증명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오픈한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의 준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는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물류업을 국가 핵심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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