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충격 전망'…저출생부 재원 확보 '관건'

28년 뒤 총인구 10.5% 사라진다2052년 서울 인구도 23.4% 급감저출생부 신설…재정 최대 관건최상목 "저출산 지출 재조정 필요"

[뉴스토마토 이규하·윤영혜·윤지혜 기자]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소멸 위기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년 뒤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다, 2052년 서울 인구는 70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3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한다는 입장이나 저출산 관련 재정 투입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통계청이 밝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를 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오는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모두 나타날 전망입니다.

 

 

28일 통계청이 밝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를 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오는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모두 나타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저출산' 서울도 예외 없다

 

2022년 기준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예측했으나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의 인구 자연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 5167만명의 국내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늘어난 후 2052년 뒤 4600만명대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2년 총인구의 10.5% 가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인구(중위 추계 기준)의 경우 2022년 942만명에서 15.8%가량 줄어든 793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합계출산율 등을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본 '저위 시나리오'로는 2052년 서울 인구가 23.4% 급감한 722만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22년 총인구의 50.5%인 2609만명에서 2033년 2651만명(51.9%)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2052년에는 2471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52년 부산은 2022년 330만명에서 25.8% 감소한 245만명까지 줄고 울산은 111만명에서 29만명(-25.7%)이 줄어듭니다. 대구(-58만명), 경남(-69만명), 경북(-46만명), 전북(-33만명), 광주(-29만명), 전남(-28만명)도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출생·사망, 국내 인구이동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2052년 세종, 경기 인구는 2022년과 비교해 각각 16만명,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서울은 149만명이 급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위연령 60.5세…암울한 생산연령

 

2052년 중위연령은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9개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연령을 의미합니다.

 

2052년 중위연령은 전남 64.7세,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낮은 순으로는 세종 52.1세, 서울 56.1세, 대전 56.4세 등입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은 부울경 등 중공업 도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49.9%에 달할 전망입니다. 경남과 부산도 각각 -47.8%, -47.1%로 반토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52년 유소년인구(0~14세)와 학령인구(6~21세)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전망입니다. 울산, 경남, 경북, 전남은 5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총부양비는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도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지목,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 중이나 저출산 관련 재정 투입을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출생대응기획부…재원확보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저출생 대책들 재정 지원 관련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거 이상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것을 평가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순증할 수 있다. 기존 것을 덜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인신전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부처가 생기는 게 아마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계획과 예산 편성,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 규모가 작아지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며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이 고령자의 복지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문제 풀려면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게 기본이고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어도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까지 가야 할 것 같다. 재원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밝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를 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오는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모두 나타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윤영혜·윤지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