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끝내 합의 불발…소득대체율 이견 못 좁혀

소득대체율, 여 43%·야 45% 주장…연금특위 해외 출장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수 차례의 걸친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금개혁은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금특위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주 위원장을 포함해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오는 8일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현지에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명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종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논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서둘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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