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고 외국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인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며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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