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산업 타격 원인은 산은"

(2023 국감) 정무위 윤영덕 의원, 금융 논리 우선하는 산은 지적해진공·산은, HMM 지분 일정 부분 보유할 수도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내달 23일 HMM(011200)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국내 해운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 원인이 산업은행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6년 당시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해운업의 경우 금융 논리만을 우선시 해 부실정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죽이는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단순한 금융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구조적 건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해운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매각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윤 의원은 2017년도에 파산한 한진해운의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과 산은 등 채권단이 반대했는데요. 윤 의원은 "그때도 금융위원회나 산은은 금융논리를 내세워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아 결국 파산한 데 대해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있다"며 "세계 선복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시 5.1%에서 지금은 4%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한진해운(3%)과 현대상선(2.1%·현 HMM)의 점유율 합계가 5.1%였던 것과 비교할 때 아직 한진해운 파산에서 온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한국해운물류학회 주관으로 발간된 ‘한진해운 파산 백서’는 해운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선박 투자에 실패하면서 위기가 시작됐고 정부도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결정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발언도 언급됐는데요. 김양수 사장은 25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금융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HMM은 유일한 국적 선사인 만큼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고 공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김양수 사장의 발언을 거론하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정부 매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답했는데요. HMM 본입찰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과 해진공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힌 만큼 사실상 HMM 매각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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