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자 ‘전국 최다’ 경기…환경보건센터 설립 좌초 위기

센터 설립, 국비 50%·지방비 50% 재원 구성 필요정부, 내년 예산안에 센터 신설 예산 '3억' 미편성경기, 환경오염 취약지역 전국의 48.3%…질환자 28.5%도 관계자 "국비 예산 없으면 사업 추진 어려워"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환경성질환자를 전국 최다 보유한 경기도가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도민의 환경보전을 담당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보건센터 확대 계획 중 신규센터 지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센터 신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환경보건센터 신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환경노출 및 건강피해 등 환경보건 기초조사 수행 등을 맡는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 재원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국비 지원 예산 3억원을 요청했지만 확보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환경오염 취약지역이 전국의 48.3%를 차지한 데다 개별입지 공장 등록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환경보건센터가 필수적이다. 또 도내 환경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사례로 평택시와 안양시 연현마을 등지에서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아스콘 공장 인근 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구토나 비염, 피부질환이 늘었고, 여성의 유방암이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도 다수 발생했다.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들도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 거물대리 인근에 금속기기·고무·화학제품·플라스틱 등 254개 사업장(2018년 기준)이 들어서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 등으로 토양과 대기 오염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물대리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계, 피부 등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020년 거물대리 주민의 약 11.2%인 76명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53종의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내 환경성질환자는 190여만 명으로 전국의 28.5%를 차지하며 환경보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기준 환경보건센터 지정 광역시도 9개를 오는 2026년까지 17개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는만큼 경기도는 예산 확보를 재차 요구 중이다. 현재 환경보건센터 지정 광역시도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부산, 울산, 제주 등 9곳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확보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도내 환경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환경보건센터의 핵심 사업 일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센터 설립을 위해 3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현재 예산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비 예산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도비만으로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역학조사같은 핵심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렇지만 환경보건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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