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예산 부적절 집행…"예산은 남고, 대기자는 늘고"

수요 예측 실패로 지난해 76억원 예산 남아보조금 받지 못한 221개교는 대기인원 급증76개교는 과다 증실…기준 인원보다 적은 수로 운영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교육부가 5년간 1050억원을 투입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 예측 실패로 지난해에만 76억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정작 돌봄교실이 확충돼야 할 일부 학교는 교부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대기인원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감사원은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전문을 통해 "교육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추진하면서 대기수요, 교실당 적정 수용인원 등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확충 설정으로 감사 기간 중 예산 불용(예상)액이 76억원에 달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의 비효율로 저학년 대기인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업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교육부는 정책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학교)은 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한다.

 

2018년 교육부의 시설 확대 수요 조사 당시 교육청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5년간 확충 가능한 교실이 약 1000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청 의견에도 추가 협의 없이 5년간 총 3500실 확충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18~2020년 총 2079개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에는 수요가 없어 연간 목표교실수 700실 중 256실에 대한 보조금 76억8000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 6800개교의 돌봄교실의 2018∼2021년 대기인원 감소 및 과밀 해소 등 효과성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은 221개 학교에서는 대기인원이 증가(1071명 → 4824명)하고 139개 학교에서는 수용인원 과밀이 심화(9∼38명 → 22.3∼51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76개교는 돌봄교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며 증실됐다. 오후돌봄교실의 경우 13.9명, 방과후연계형은 4.57명 등 기준 인원인 20명보다 적은 수로 돌봄교실이 운영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시·도 교육청과 사업 규모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협의해 확충 목표 교실 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수요 개선과 함께 적정한 1실당 참여인원을 사업목표로 정하고, 교육청의 신청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19일 감사원은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전문을 통해 "교육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추진하면서 대기수요, 교실당 적정 수용인원 등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