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2시간 회의 진행 후 종료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방향 등 논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후 종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20분쯤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방향과 신규 보임 대상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당시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일부 위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에 따라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인사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중간 간부 인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어서 인사위 결과를 봐야 한다"며 "결과를 보고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보직 중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도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지난 2월 인사에서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자리를 유지했다.

 

또 이번 인사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도 반영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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