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통상전략’ 보호벽 높이나…“우리 정부 대응·협력 절실"

EU 회원국 이익 보호에 초점폭스바겐 자체 배터리 생산량 증대노동법제·온실가스 요구 확대될 것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 등 EU 회원국 이익에 방점을 찍은 ‘신 통상전략’을 앞세우면서 통상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EU 신 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보면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리더십 강화 정책에 쏠려있다. 특히 유럽은 그린딜과 디지털전략 등의 우선과제를 통상이슈와 연계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다각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차원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자국 복귀·Reshoring) 정책 지원도 고민 거리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로 재정난에 직면한 르노자동차에 50억 유로의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공장 생산량 증대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르노차는 중국 공장 생산분을 프랑스 공장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을 주 고객으로 하던 업체인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의 사용권에 힘을 쏠릴 예정이다.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자체 생산량의 비중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은 무역 상대국과 체결하는 모든 협정에 노동과 환경 기준 준수를 명시하는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발전(TSD)'을 포함하며 환경, 노동, 인권, 젠더 등의 조항 이행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환경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봤다. 실제 2018년 EU와의 무역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만톤 가량 감축한 바 있다.

 

한국의 노동법제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기술의 국제표준 경쟁과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보법'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춰 적정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데이터 교류의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전문연구원은 "EU의 신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및 디지털 관련 규제 강화, WTO 개혁 논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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