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제샌드박스 5법' 속도…"책임 의원 선정해 조율"

경제계 요청 법안·정부 규제 정비 등 2월 처리 목표…"기업 체감할 입법성과 낼 것"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5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책임 의원을 선정해 이견을 조율해가기로 했다. 당은 경제계 요청 법안과 정부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차 회의를 열고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과제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추진단은 규제샌드박스 5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규제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혁신과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다. 규제 혁신 추진단은 입법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의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 과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각 법안에 대해 책임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책임 의원이 직접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규제혁신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을 더욱 각별히 챙기겠다"며 "신산업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20v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정식 출시되는 등 수많은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도구공간의 자율주행순찰로봇 ‘캠피온’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