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 맞춤형·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율…"선별 지원 먼저"

2~3월 추경 취약계층 우선 지급만 반영…전국민 지원은 추후 편성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 맞춤형', '후 전국민' 지원 방식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전국민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1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낙연 대표가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정부 측에서 선별지원을 주장하면서 당정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때문에 지난 9일 실무협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당정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오는 3월 말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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