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금융정책 키워드 '기업·청년·소상공인'

김문수·한동훈·이재명 3인3색 금융 공약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금융정책 키워드는 '기업·청년·소상공인'으로 축약됩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출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같은 당 한동훈 후보는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정책 발표를 통해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기업은 수출해야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업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전·자동차·2차전지 등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 60%를 할인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청년층 지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을 연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산 형성 금액도 30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매 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이날도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정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 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해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탕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자영업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부채인데 일부는 탕감하고 (나머지는)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대출금)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폐업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 결국 폐업도 못 하고 손해를 계속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도 돈이 남아돌아 지원한 것 아니다"면서 연체나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