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어떻게 도입됐나…KDI '코리안 미러클6' 발간

1993년 도입 배경부터 시행까지부동산 실명제 시행 등 인터뷰도 수록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실명제 추진 과정을 다룬 '코리안 미러클6'를 발간했다. 

 

KDI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배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은 '코리안 미러클 6편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는 지난 2011년부터 KDI와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기획한 책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을 담고 있다. 앞서 나온 1편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루고 있다. 2편은 금융자율화 정책, 3편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4편은 1998년 외환위기, 5편은 한국의 사회보험과 벤처기업의 역사 등 현재까지 국문단행본 6권과 영문단행본 2권이 발간됐다. 

 

이번 시리즈에는 지난 1982년,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 무산 후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에 대한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이 담겼다. 

 

또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과세형평성 증진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경제적 투명성을 높이게 된 계기로서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시행과 정착과정에 대한 인터뷰도 수록됐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중에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투명한 정책대응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인 결정적 사건이 금융실명제인데 이 제도의 시작부터 정착까지의 기록이 향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홍재형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 전직 경제관료 모임 재경회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KDI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배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은 '코리안 미러클 6편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용로 전 중소기업은행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정표 KDI 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진동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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