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깎였는데 과업은 그대로…안 지켜지는 FP 단가

예산 깎이는 경우 허다…"제대로 대가 못받고 하도급으로 넘기며 품질 낮아져"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기능(FP) 점수 단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FP 단가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능별로 책정된 가격을 말한다. 정부가 책정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민간으로 이양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적정한 FP 단가를 연구하고 공표한다. 협회는 물가상승률, SW기술자 임금인상률, SW개발생산성 증감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반영해 FP 단가를 결정한다. 협회는 최근 FP 단가를 기존 51만9203원에서 6.5% 인상된 55만4114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FP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주기관이 FP 단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산이 줄어도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게 요구하는 과업 내용은 줄어들지 않다보니 FP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29일 "FP 단가가 내려가면 기업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거나 단기 프리랜서를 쓸 수밖에 없다"며 "결국 IT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져 지식 서비스가 아닌 단순 용역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의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FP 단가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발주기관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FP 단가를 제대로 지키거나 프로세스별로 재원이 투입됐는지 점검해야 할 주체가 없는 셈이다. FP 단가를 책정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과기정통부·행안부 등에게도 감독의 책임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과업을 하려다보니 비용으로 따지다보면 FP 단가가 불가피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행안부 정보시스템 지침 중 SW 사업 부분에서 (FP 단가) 가이드를 따르게 하고 있어 강제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도 FP 단가 책정 과정에 참여는 하지만 민간에 이양된 사항이다보니 감독의 책임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FP 단가를 책정할 때 유관 부처들과 함께 참석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발주기관들이 FP 단가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지만 절대적 수치는 아니며 각 기관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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