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미래 성장 분야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6일 열린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주요 R&D 규모는 올해(19조7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21조6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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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사진/과기정통부
코로나 극복 총력…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중점 투자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등 두축으로 나뉜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7.2% 증가한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의료현장 등 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감염병방역기술개발(165억원)과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89억원)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전년 대비 45.6% 증가한 2조46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등 산업 모든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를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143억원, 신규), AI산업원천기술개발(207억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실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R&D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올해 대비 7.6% 늘린 2조4107억원 투입한다. 중소기업이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필요한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547억원, 326%↑)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도 올해 대비 22.3% 증가한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3대 중점산업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15.8% 확대한 2조3500억원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2조1500억원, 25.0%↑)도 확대한다.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대학연구기반 구축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 산업 분야에 2조1500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바이오헬스 분야에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조4974억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 등을 전주기로 지원한다.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AI 융합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에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882억원을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미래차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각각 3853억원과 2702억원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외에도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R&D 사각지대에 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부처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은 성과창출로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 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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