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이후에도 추경·공수처 과제 '산더미'

통합당 국조 요구에 갈등 예상…6월 국회 내 처리 불투명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여야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부한 공수처장 임명 문제와 각종 개혁 입법들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이후 여야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심사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30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이날 통해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안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 유신국회가 돌아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인선 문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웠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 출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통합당의 '사법장악 의도' 지적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이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과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입법안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본회의와 상임위 상시 운영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 처리도 과제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확대 법안도 최우선 입법 과제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과 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21대 원 구성 이후에도 여야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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